안녕하세요,
2024년 확대되는 출산, 육아 지원제도
오늘은 내년도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인 [육아 휴직 연장] 내용과 [출산하면 2년 내 융자·분양·임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신 및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현재 육아 중인 분들께서 챙길 만한 혜택들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4 육아 휴직 연장]
1. 연장 기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18개월씩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아이 한 명당 최대 3년간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총 근로 기간이 만약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육아휴직 급여: 최저 임금 수준에 맞추어 2024년 기준 약 206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현재의 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보다 약 월 5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입니다.
4. 전제 조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맞돌봄)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맞돌봄 조건 없이 총 1년 6개월의 육아 휴직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육아휴직 급여 신청 (근로자)→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완료
6. 신청 구비서류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 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근로 계약서) 1부
★관련 신청서 및 확인서는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출산하면 2년 내 융자·분양·임대 혜택]
정부가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 지원 정책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신생아 3종 특례혜택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3월부터 특례 및 특별, 우선 공급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1. 신생아 특별 공급
2024년도 3월부터 공공 분양 뉴홈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 공급으로 공공분양에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출산한 지 2년 이내의 신생아 출산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부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올해 2023년 5월 30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2025년 5월 30일까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및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일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생아 우선 공급
민간 분양 1만 호/공공 임대 3만 호/공공 분양 3만 , 총 연 7만 호를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하자는 것이며 소득 요건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160% 이하여야 합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무주택자가 신생아를 출산하면서 새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출산 2년 이내의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대비 2배 수준인
연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예시) 부부 각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 현대 디딤돌 융자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 요건 완화로 앞으로는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디딤돌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해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5억 원까지 대출 가능
- 버팀목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해 보증금 5억 원 이하 집까지 3억 원 대출 가능
-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시중 대출 금리 대비 약 1~3% 낮출 계획
★국토교통부 설명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 대폭 강화, ‘결혼하면 손해’라는
www.molit.go.kr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만들어 가는것, 우리나라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출산 가정을 위해 여러가지 혜택들을 내놓고 있는 것은 저출산 문제가 이미 국가 전체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고 국가 미래까지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분석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물론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뿐만 아니라, 일하는 근로자들, 양육하는 부모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노력이 장기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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